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의료 직역간 과도한 갈등 불러”

양곡관리법 이어 두번째 행사 “모든 정책, 국민건강 앞엔 후순위”
대한간호협회, 단체 행동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간 충분한 협의화 국회의 충분한 숙의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헙에 의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이라며 “정치·외교도 경제·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고 덧붙였다. 

국회을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2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 추진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미래세대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3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노동의 유연성, 공정성,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여 사태를 정상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 개혁의 출발”이라며 “조합비 사용 내역을 은폐하는 노조에 역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세제 지원 배제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고, 법률 개정안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 분야와 관련, "획일화된 교육, 정치 이념적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와 다양성에 주목하는 교육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 며 며 “아동의 돌봄과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국가책임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학은 지역 산업 발전의 거점이 되도록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역으로 이양하고, 지역 대학을 지원할 특별회계를 신설했다”며 “대학의 창의적인 융합 연구를 위해 대학 내 전공 분야별 벽 허물기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금 개혁에 대해선 "최소 50년 이상, 지속 운용되어야 하는 체계인 만큼 하루, 이틀 안에 성급하게 다루기보다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그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