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가, 정치화되면 안돼… 국민 단합해야 지속 가능"

윤석열 정부 복지철학 구체화 위한‘사회보장 전략회의’개최 
약자복지․서비스복지 중심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 제시
전체 복지사업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단순화하고 간소화 추친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가는 정치화하면 안 된다”면서 “늘 발전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발전을 해야 기회가 주어지고, 국민들이 구심점을 가지고 단합을 하고, 국가가 지속가능해질 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해야 된다. 안전도 중요하고, 국가라는 것의 지속가능한 존속성도 중요하지만, 또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이런 것이 바로 국가고, 국가의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보장 정책과 관련해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를 비판하며 사회서비스를 시장화해 지속가능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현금 복지는 선별 복지, 약자 복지로 해야지 보편 복지로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현금성 복지는 식생활 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 최약자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제공해야지 현금 유동성을 동원해 복지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신 윤 대통령은 복지는 '서비스 복지'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 복지가 서비스 복지로 갈 때 장점은 시장화가 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경쟁을 조성해 더 나은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비스 복지 분야에서 경쟁 체제가 만들어지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또 서비스 복지 종사자의 보상 체계도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현금성 복지는 재정 지출에 불과할 뿐이라며 시장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 성장에 기여하는 동력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방비를 예로 들며 국방비 증액이 방위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고 경제 성장으로 연결돼 다시 국방비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는 것처럼 복지 재정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 서비스도 국방과 방산의 관계처럼 만들어 나아가만 지속가능하게 충분하게 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보장 서비스나 복지사업이 중앙에는 1천여개, 지방에는 1만여개 정도가 지금 난립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알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보장 정책은 전 부처가 협업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장관들에게 부처 간 칸막이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부처 이기주의를 "뇌물을 받아먹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