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보조금 부정 사용 314억원…정부, 1천865건 확인

대통령실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 발표
보조금 수령 하위단체들도 관리… 각종 증빙 대국민 공개
심각한 비위 수위… 사법기관에 형사고발·수사의뢰

정부가 국고보조금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1만2천여개 민간단체 1조1천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천865건(314억원)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4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 브리핑을 통해 최근 3년간 1만2천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8천억원 규모의 보조금에 대해 감사한 결과, 총 1조1천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천865건의 부정·비리가 드러났더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사용금액만 314억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이 '주머니 쌈짓돈'으로 전락함에 따라 내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을 최소 5천억원 삭감키로 했다.

보조금 유용·횡령, 리베이트, 허위내용 기재 등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진행할 계획으로, 목적외 사용, 내부거래 등 300여건에 대해선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같은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부터 올해 대비 5천억원 이상 감축하는 구조조정으로 혈세 낭비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 수석은 "민간단체 보조금 사용에 부정·비리가 만연한데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선 민간단체 보조금이 2조원 가까이 급증했다"며 "불요불급한 사업, 선심성 사업, 관행적 반복사업 등에도 보조금이 지원돼 국민의 혈세가 누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와 각 부처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적발된 사업, 최근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 관행적으로 편성된 사업, 선심성 사업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보조금을 수령한 1차 수령단체 뿐만 아니라 위탁·재위탁을 받아 실제 예산을 집행한 하위단체들도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전부 등록하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