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공영마을버스 등 시민사업예산 '93억 삭감' 빈축

 

안성시의회가 제3차 추경안을 통해 집행부가 제출한 시민 사업 아동친화도시 구축과 마을공영버스 운영 등 93억원의 예산을 삭감시켜 빈축을 사고 있다.

 

18일 시의회와 집행부에 따르면 시의회는 제214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해 시가 제출한 교류도시 방문 및 협력 지원, 마을공용버스 운영 등 1천200억 규모의 3차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삶과 직결된 복지 예산 지원 등을 예산편성기준 부적절과 국·도비 예산 확보 노력을 사유로 들어 예산을 전액 삭감시켜 논란을 빚고 있다.

 

의회는 더욱이 노인복지증진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재가장애인 지원 예산, 입원아동돌봄서비스 예산도 긴축과 국·도비 확보,예산편성기준부적절 사유로 삭감시켰다.

 

문제는 고령화가 되고 있는 농촌지역 노인의 발이 돼 주고 있는 마을공용버스 운영 예산마저 삭감시켜 시민을 위한 의회가 아닌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행동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시의회가 시장기 명칭 변경을 놓고 논란을 벌였던 정쟁을 멈추고 시장기 명칭의 대회를 받아들이면서 예산 전액을 통과시켜 체육인들로부터 잘했다는 칭송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시의회의 양면성은 결국 시의회가 집행부와의 논의와 협치 대신 말 없는 시민을 위한 사업에는 궁색한 예산 삭감이라는 강공수를 띄우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는 시가 시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삶과 직결된 다수의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아직도 정쟁을 멈추지 않은 채 시정 운영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다.   

 

실제 시가 이번 추경안에 22개부서 약 69건의 세부 사업 관련 예산이 조정되는 사태를 맞으면서 시의회가 아동의 권리와 시민의 삶을 무너트렸다는 비난이 나온다.

 

삭감 과목은 홍보비를 비롯해 특색있는 지역발전 지원,교류도시 방문,민원상담 콜센터 구축비,지역아동센터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처우 개선비,유치원 교육경비,문화활동 등이다.

 

특히 근로자 후생복지비와문화예술 거리 조성,음식과 음악, 아트의 버스킹 등 문화도시 조성사업, 안성시티투어, 문화관광 홍보, 공영 마을버스 지원,승강장 설치 등 예산도 부적합과 불필요하다며 삭감했다.

 

이에 시의회 관계자는“모든 것이 원안대로(집행부 제출 건)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장이 마을공용버스 운영을 직권 상정까지 하려했던 사항이었으나 의원 간 의견이 일부 안 맞아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