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아세안 신시장 확충·결속 강화 [순방 성과와 의미]

5박 7일간 인니·인도서 5개 다자회의·20개 양자회담
GCF 3억달러·우크라 23조억달러 지원 '책임·기여'리더십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동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정상회의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세안 신시장을 확충하고 결속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했다.

윤 대통령은 5~11일 5박 7일간의 인도네시아와 인도 순방에서 아세안, 아세안+3(한일중), 동아시아정상회의(EAS), G20, 믹타(MIKTA) 등 다자회의와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캐나다 등 총 20개국과 정상회담을 포함한 양자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릴레이 회의와 회담을 통해 수출·투자·교역 확대를 위한 아세안 신시장 개척과 결속력에 공을 들였다.

■ 한-인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22건의 MOU 체결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는 정상회담 및 양자회담, 한-인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 핵심 광물, 원전, 모빌리티, 할랄식품, 병원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의 차질없는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공적개발원조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순방에서 우리나라의 22번째, 아세안 지역에서의 5번째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됐다. 지난 7일 페르디난드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필리핀 FTA를 맺었다.

필리핀과는 기존 한-아세안FTA와 RCEP(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이어 이번 양자 FTA까지 더해져 필리핀은 전체 품목 중 96.5%를, 우리는 94.8%의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이로써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제고될 전망으로, 특히 일본이 장악하고 있던 필리핀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 자동차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비관세 장벽 대응 등 교역 확대 기반 구축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정상회담을 통해 비관세 장벽 대응 등 교역 확대 기반을 구축했다.

인도는 비교적 늦게 개방형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한 '뉴 플레이어'로 세계 3위의 경제 규모에 오를 전망이 나오면서 중국과 아세안의 대안 생산기지로 부상한 시장이다.

그러나 비관세 수입 장벽 등 자국 생산 중심 정책때문에 교역 측면에 어려움이 있어, 이번 윤 대통령과 모디 총리간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CEPA) 개선 ,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 연내 개통 등을 추진, 교역 확대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또 윤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 IT, 소프트웨어, 통신 등 디지털 산업과 전기차, 수소 등 그린 산업 분야로 협력을 다변화하고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인재 육성에 이르기까지 현지화 투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글로벌 중추국…글로벌 리더십 발휘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디지털 산업 선도국에 걸맞게 디지털 분야의 지원 계획과 새 디지털 규범 제정을 전세계에 알리는 한편, 개발협력 분야의 기여를 강조, 글로벌 중추국으로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디지털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2024~2028년 총 5년간 총 3천만 달러를 들여 한-아세안 데이터 공동 생태계 조성, 디지털 인적 역량 강화, 인공지능 기반 혁신 서비스 개발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10개국에 디지털 역량 강화 스쿨을 만들 계획도 알렸다.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는 녹색기후자금(GCF)에 3억불을 공여해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감축을 돕는 '녹색 사다리'를 놓고, 원자력 발전과 수소 최고국가에 걸맞네 원자력과 수소를 개발해 확산할 방침을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총 23억불의 단·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발표한데 이어, 다자개발은행의 개혁과 가용재원 확충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기후 위기·식량 및 에너지 안보 강화 등에 대한 기여의지를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