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 설치‧운영… 정부, 감시 강화

행안부,‘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 출범
부정수급 방지 대책 시행, 부정수급 이행관리 수행

정부가 지방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에 철퇴를 놓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 운영하기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운영 관리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훈령(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포‧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 신설은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지자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운영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과 현장점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임시조직으로 출범한다.

관리단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방안과 대책을 수립하고,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의 부정수급 탐지 기능을 통해 적발된 의심사업에 대한 현장점검·확인 기능을 수행한다.

현장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환수·제재부가금 등 지자체 조치현황과 이행상황 등도 관리한다.

관리단 조직은 단장 1명과 업무처리에 필요한 단원으로 구성된다. 행안부와 기재부, 지자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소속 공무원이 파견된다. 행안부는 관리단을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에 두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부정수급 의심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등 확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방보조금이 지역 경제 회복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