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전세사기, 범죄수익 몰수 등 강력대응"

윤 대통령실서 국무회의 생중계 모두발언 통해 이같이 말해
국회 향해 특경법·상생협력법 개정 촉구…약자보호 법안 시급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얼마 전 또다시 671가구에 이르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세 사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 구형, 범죄수익 몰수 등 조치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생중계 모두발언을 통해 "특히 약자보호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기다리는 민생 법안이 많이 있다고 지적한 윤 대통령은 우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을 언급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는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다시는 힘없는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합산해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을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 기출탈취'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강화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신속한 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의 현장 방문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며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식당은 끝없이 올라가는 인건비에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음을 절규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 조항에서 탈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비상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