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년 3월 GTX-A 개통...수도권 30분 통행권 달성"

尹, 간담회서 광역교통망 점검
교통비 환급제 ‘K-패스’ 도입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편의를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6일 화성 동탄역에서 가진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 인천 부평 집에서 강남역까지 매일 2시간씩 출퇴근하는 한 직장인의 호소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1호선은 소위 지옥철’이라는 시민의 말에 “교통 인프라는 국민의 편의뿐만 아니라 전후방 효과가 매우 커 비용 대비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재정을 아끼지 않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는 내년 3월 말 개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열차 안에서 열렸다. 동탄·인천·파주·서울 등 수도권 지역 주민 20여명,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유정복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인프라 사업은 재정적 측면에서 정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투자 주체가 다양하다 보니 적시에 필요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인프라 사업이 지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 간 협상,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등 절차도 인프라 사업을 지연시킨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배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 추진 주체를 효율화할 방안을 주문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이어 “광역교통 인프라 사업은 제대로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는 공항과 달리 눈앞에 다가온 것을 하는 것이므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예타를 단축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지자체나 LH를 아우를 수 있는 자금 관리 주체가 필요하다”며 제도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GTX 완공을 앞당기겠다는 약속도 여러 차례 나왔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했던 ‘수도권 30분 통행권’을 거론하며 “원래 2028년 이후 완공 예정이던 GTX A·B·C 노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A 노선은 내년 3월 수서에서 동탄까지 먼저 개통한다”고 설명했다.

또 “D·E·F 노선은 대통령 재임 중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비롯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게 준비를 마무리해놓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GTX에 대해 “수도권과 충청, 강원을 하나의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으로 묶어 30분 출퇴근, 전체로는 1시간 안에 중부 이북 지역을 다닐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GTX 초기 예상 요금이 4천원 정도로 비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는 'K-패스' 사용자는 중앙과 지방 정부가 분담해 출퇴근 이용하는 분들에겐 20%, 등하교 청년에겐 30%, 저소득층과 어려운 서민에겐 최대 53% 할인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