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김포 서울 편입 주민 투표 시 1000억원 소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한 단점과 함께 재산 증식이 가능하고, 출퇴근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장점을 언급하면서도 주민 투표에 대해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장관은 8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보수우파 시민단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모임' 주최 정기 세미나에 참석해 '정부 출범 이후 성과와 행안부의 변화'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 단점을 지적하면서도 장점을 더욱 강조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이 장관은 "(김포 서울 편입 시) 농어촌 혜택이 사라지고 자치권과 지방세가 감소한다"는 단점을 언급하면서도 "장점으로는 재산 가치가 증식된다. 이로 인해 올라가는 부동산세, 소득에 대한 지방세 등이 더 많이 걷히기 때문에 줄어드는 세수를 상쇄하고 남을지 부족할지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세수가 꼭 줄어든다고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김포시민들의 출퇴근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 입장에서는 활동 공간이 넓어져 새로운 투자나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행정 구역 개편을 위해서는 "주민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한 이 장관은 "김포시와 경기도, 서울시를 대상으로 주민 투표를 할 경우 1천억 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된다"며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맥락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정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두고는 주민투표에 드는 비용과 복잡한 절차를 들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이 장관은 "주민 투표 시 막대한 예산 문제가 있는 만큼, 김포는 주민 투표를 하고, 경기와 서울은 의회 의결로 갈음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