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불법사금융 끝까지 추적… 범죄수익 반드시 환수”

윤 대통령,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주재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책무 
피해자들 정신적·육체적 고통 배상받도록 다각적인 방법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사금융은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방문해 센터 운영 현황 및 현장 경험을 청취하고 상담 인력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개최된 현장 간담회에서는 관계부처 장관, 불법사금융 피해자, 현장 관계자 등과 함께 최근 고금리 상황 편승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이 불법사금융 실태 및 범정부 TF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한 후,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상담 인력이 자신들의 경험과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근절과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임을 늘 강조해 왔다”며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사금융이 확산하는 등 그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국세청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 당국자들에게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불법사금융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당국자들에게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다 다각적인 방법들도 함께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