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정부’ 오점…‘관리 소홀’ 초유의 사태 불렀다 [행정전산망 마비]

행안부 내년 예산 증액 요구에
몸집 불리기에만 치중 비판도
“예산 점검, 재발방지책 마련을”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가 발생 사흘 만에 복구되긴 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명성에는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

아울러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의 한복판에 있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 관리 소홀로 초유의 민원 서비스 마비 사태를 불러왔다는 비난도 나온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국은 2019년 OECD의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2022년 UN 전자정부 평가에서는 종합 3위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정부 구축과 운영 경험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디지털 정부의 시작인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이 인증 장애로 ‘셧다운’되면서 주민센터 등 민원 현장은 증명서를 받지 못해 발을 구르는 국민 불편 현장이 됐다. 연간 1천200만명이 사용하는 정부24는 온라인 민원서비스의 포털사이트 기능을 해왔으나 행정전산망이 먹통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특히 이번 먹통 사태를 빚은 행정전산망 새올과 정부24의 서버와 네트워크 등을 관리하는 정보관리원에 대한 관리 소홀 지적이 잇따른다. 여기에다 정보관리원이 내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크게 늘려잡은 것으로 파악돼 정부 기관이 내실은커녕 몸집 불리기에만 치중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행안부에서 제출받은 ‘2024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 정보관리원에 책정된 예산은 올해보다 약 17.2%(790억여원) 늘어난 5천433억여원이다.

권 의원은 “정보관리원의 시스템 관리 내실이 부족했던 탓에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제라도 기관에 투입되는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점검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