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지역균형발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낙후지역인 북부지역 개발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자도) 추진 카드를 내놓았다. 또 김포에서 쏘아 올린 서울 편입은 점차 그 범위를 넓히고 있는 모양새다. 김포·고양·구리·과천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메가시티’를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가 주장하는 북자도와 오세훈 시장이 내세우는 메가시티는 행정구역 개편이 필수다. 행정구역 개편은 단순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북자도와 서울 편입에 대한 경기도내 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최근 경기일보는 경기도내 시장, 군수 31명을 대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메가시티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북부지역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17명이 찬성했고 1명이 반대했다. 13명의 단체장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경기도 지자체 서울 편입’ 찬반에 대해 14명이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명이 찬성하고 9명이 반대했다.

 

전문가들은 메가시티 추진이 경기도 지자체의 지역발전과 관련해 기대되는 시너지 효과가 미지수여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해 이슈로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낙후되고 소멸되는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내놓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기대효과도 사실 크지 않다. 이미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가 존재하고 있고 내년 1월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러다가 충남특별자치도, 충북특별자치도, 경북특별자치도 등 모든 광역도가 자치도로 탈바꿈할지도 모를 일이다.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행정구역 개편에 있지 않다. 인구가 집중되는 곳에 사는 사람이 불편함이 없게 하는 것.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의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인구 집중지역은 초고층화하고 교통망과 편의시설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지방 인구 소멸지역은 권역을 설정해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구를 과밀화시키고 인구 소멸지역은 관광지, 휴양지, 스마트 농업 시설, 특화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에 모여 사는 것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는 현상이다. 전국 모든 지역에 인구가 고르게 사는 것이 균형 발전이 아니다. 인구가 모여 사는 곳을 더 편리하게 하고 인구가 살지 않는 지역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