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업무추진비' 예산 놓고... 고양특례시 vs 시의회 ‘격돌’

市, 시의회 관련비용 전액 삭감에
예결위, 구청 업추비 등 삭감 맞불
공무원들 “내년 사업 추진 어쩌나”

고양시와 시의회가 내년 예산안을 놓고 또다시 격돌했다.

12일 고양시와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와 시의회는 업무추진비(이하 업추비)를 놓고 대립 중이며 공무원노조는 시장과 시의회 모두를 공개 비난하고 나섰다.

이번 대립은 시가 시의회 의장단 업추비를 올해 대비 89% 삭감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시의회 의장, 부의장, 교섭단체 대표의원,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등 의장단의 올해 업추비는 총 1억7천135만원이었으나 시는 내년 예산으로 1천914만6천원만 책정한 것이다.

시는 시의회 의장단의 업추비를 삭감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여야 대다수 의원은 시의회가 올해 예산안 심사 때 시장, 부시장 등을 비롯한 시 일선 부서의 업추비를 90% 삭감한 것에 대해 이동환 시장이 복수를 한 게 아니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급기야 운영위는 지난달 28일 상임위 예산안 심사에서 의장단 업추비는 물론 시의회의 모든 업추비와 국외출장비를 전액 삭감하는 초강수를 뒀다.

지난 6일 열린 예결위 1차 회의에선 한 의원이 “상임의장단 업무추진비를 10%만 편성해 보냈냐”고 묻자 담당 과장이 “의원들로부터 학습한 효과”라고 대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예결위는 11일 시가 제출한 3조1천667억원 규모의 내년 본예산안의 0.5%에 해당하는 161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삭감액은 예산안 총액 대비 0.5%에 불과하지만 문제는 삭감 항목이다. 예결위는 시, 구청, 행정복지센터 등은 물론 모든 산하기관의 업추비와 국외여비 등을 전액 깎았다.

이번 예결위는 민주당 김운남 의원(고양타)이 위원장을 맡았지만 국힘 6명, 민주 5명 등으로 이동환 시장과 같은 국힘이 수적으로 우세한데도 여야가 뜻을 모아 업추비와 국외여비, 일부 용역비 등만 ‘핀셋 삭감’했다.

시 공무원노조는 “시와 시의회 갈등으로 3천600여명 공무원과 109만 시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노조는 시와 시의회의 정쟁으로 공무원만 피해를 입는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 공무원은 “연초에도 업추비가 삭감돼 업무에 애로가 많았는데 내년에는 상황이 더 안 좋아지게 됐다"며 "사업비는 놔두고 업무추진비만 전액 삭감하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 인사는 “내년이면 취임 3년 차가 돼 속도감 있는 시정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이동환 시장이 나서 시의회 의장단과 소통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15일 본회의가 현재와 같은 대립의 분위기로 끝날 경우 내년에도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