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부자감세 논란 넘어 '금투세' 폐지 추진할 것"

현직 대통령, 증시 개장식 첫 참석
"주식시장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윤석열 대통령이 “주식시장이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구태의연한 부자감세 논란을 넘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증시 개장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건 처음으로, 윤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민생 회복의 한 해'를 강조한 데 이어 경제 관련 일정을 소화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한국 주식시장이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에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서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의 손해와 이익을 함께 계산한 뒤 남은 순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5천만 원이 넘는 주식 투자 이익 등에 과세한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고, 이후 여야는 도입을 2년 유예하면서 이 기간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현재 여야 합의대로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공매도 금지나 주식 양도세 완화 등 대선 공약이었던 금융정책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만큼 이번에도 금투세가 폐지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개장식에서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계층 고착화를 막고 사회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