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역할 키워 3기 신도시 ‘박차’ [정부 2024 경제정책]

GH, 30~40%까지 ‘지분 확대’... 왕숙·교산 등 연내 착공 추진
공공분양주택 ‘뉴홈’ 올 9만가구...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속도’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등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업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인천도시공사(iH) 주도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가 아닌 GH와 iH 등 지방주택공사의 역할을 확대해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4일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을 늘리고 지역 주택공사의 사업 참여 시 택지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내용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LH가 지분 70∼80%를 통해 주도하며, GH와 인천도시공사(iH)가 20%가량의 지분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지방공사 지분을 30∼4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GH는 LH에 몰려 있는 3기 신도시 사업 지분 일부를 GH에 넘겨야 한다는 요구를 해왔다. 이에 정부는 지역주택공사에 지분 확대를 위한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사채 발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GH의 추가 출자에서 부채비율 한도(350%)를 올리지 않으면서도 3기 신도시 사업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 중이다.

지역주택공사의 참여 확대와 더불어 공정 관리를 크게 강화해 정부는 올 내에 3기 신도시의 주택 착공이 진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인천 계양과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5곳은 전부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속도를 높여야 올해 내 주택 착공이 가능하다.

3기 신도시 광명시흥 지구에는 추가 인력과 자본을 들여 착공 일정을 6개월가량 줄이기로 했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은 올해 9가구를 공급하며, 이 가운데 1만가구가 사전청약으로 완화된다.

또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 종합대책을 이달 중 내놓을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도심 내 노후 주거지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강조해 온 데다 최근 주택 공급부족 우려가 불거지고 있어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지방주택공사 관계자는 “신도시 사업이 주로 LH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지방공사들의 참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지방공사의 지분을 늘리게 되면서 지역 환경에 맞고, 보다 신속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