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 지방소멸 대응… 재정·행정·역량강화 등 3방향 입체적 지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연계 등 경제 효과 도모
특례발굴, 시행계획 수립 등 지자체 행정적 지원 확대

정부가 올해부터 지방소멸 대응 일환으로 민간 재원과의 연계를 통해 3조원 규모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소멸에 전방위로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행·재정지원 및 지역 역량강화 지원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재정 지원(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활성화투자펀드)과 행정 지원(감소지역 맞춤형 특례발굴 및 확대), 지역 역량강화 지원(생활인구, 맞춤형 지역특성 통계제공) 등 3방향의 입체적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주도적으로 수립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추진하는 3조원 규모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모펀드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천억원을 출자해 구성한다.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거점의 대규모 펀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출자도 지원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도입됐다. 10년간(2022~2031년) 매년 1조원 규모로 광역 15개, 기초 107개(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에 배분된다.

특히 대규모 펀드 사업과 중·소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연계해 지방소멸 대응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자체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의 평가를 통해 최고등급 배분금액을 지난해 120억원에서 144억원으로 확대한다.

기금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과 평가체계도 강화한다. 기금사업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집행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을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