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임기 내 착공' 약속

일산 최고령 단지 ‘백송 5단지’ 방문 후... 민생토론회 참석
임대사업자·다주택자에 과도한 규제 철폐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고양시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로서 33년 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노후화로 인한 생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신속하게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세대 내부 등을 점검하고 시설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의 현장 방문은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정주환경을 직접 살펴보고, 작년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24.4)에 앞서 주민이 원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방문해 주차공간 부족, 천장 마감재 떨어짐 등 노후화 상황을 확인한 뒤 세대 내부를 방문, 누수, 내부 균열 등의 문제를 직접 살폈다.

현장 방문 후 윤 대통령은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열린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 노후화 주택의 조속한 재건축을 재차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주거 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속도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 주택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1기 신도시를 포함,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착공하는 한편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과도한 규제도 철폐할 것을 주문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게 맞는 주택 공급‘이라는 주제로 노후계획도시를 포함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력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을 위한 정부의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누었다. 노후 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 신혼부부, 청년들은 각자의 주거 관련 고민과 희망사항을 가감 없이 털어놓았고, 이에 정부 관계자들이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며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이밖에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임대사업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과세체계에 대한 개편 방안, 최근 자금난으로 주택공급에 애로를 겪는 건설업계에 대한 유동성 공급 지원방안 등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