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365만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이 한 번 더 유예된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명이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최대 150만원 줄여준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설 민생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유예를 결정했으며, 다음 달부터 이뤄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 경감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 대출이자 경감은 3월 말부터 시행되며 대상자는 약 40만명, 줄어드는 이자는 최대 150만원이다.
아울러 당정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원의 자금을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지원하는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 한도는 50만원 늘어난다. 종이형 상품권의 경우 현재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당정은 또 이번 설 연휴 기간(다음 달 9∼12일)에도 고속도로 통행 요금 무료를 확정했고, 이 기간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 하는 경우 최대 30%를 할인한다.
설 연휴 기간 사과, 배, 배추, 무, 고등어 등 차례상에 주로 올라가는 16대 성수품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정부 할인 지원율은 20%에서 30%로 높인다.
정부는 또 설 연휴 택배 업무에 임시 인력 6천여명을 확보해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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