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3년연속 인상…주민 정주여건 개선

서해 5도 주민에게 지원하는 정주생활지원금, 3년 연속 인상
10년 미만 거주자 월10만원, 10년 이상 거주자 월16만원으로 인상

우리나라 최북단 서해 5도 주민에게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이 3년 연속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을 개정해 2024년 1월부터 10년 이상 거주자는 1인당 월 16만원(연 192만원)으로 1만원 인상되고, 10년미만 거주자는 1인당 월 10만원(연 120만원)으로 2만원 인상된다고 17일 밝혔다.

정주생활지원금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 2011년 월 5만원으로 도입된 이래 국가안보를 위한 주민 거주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지속적인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액이 꾸준히 인상됐다.

정주생활지원금 예산은 올해 83억원이며, 지원금은 매월 4천여명의 서해 5도 주민에게 지급된다.

한편 정부는 2011년부터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함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주생활지원금(행안부), 병원선 건조(복지부), 공공하수도 건설(환경부), 백령공항 건설(국토부), 연평도항 건설(해수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인 옹진군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022년 48억원, 2023년 64억원을 지원, 백령면 민간약국 운영비 지원, 1섬 1주치병원 등 기본 의료권 확대 사업을 비롯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서해 5도 주민들의 거주 자체가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이라 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등을 통해 서해 5도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