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위해 정책 수단 총동원”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토론회
“생활규제 1천160여건 전수조사, 부당한 규제 즉시 철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10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시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을 받았고, 그때 늘어난 부채에 고금리가 더해지면서 지금까지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고물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금융권과 협조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일인당 평균 약 100만 원씩, 총 2조 4천억 원의 이자를 환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창구 상담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며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천만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올해 126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하겠다”며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해도 현행법으로는 판매자만 처벌받게 돼 있다”며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CCTV나 휴대폰 카메라로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 번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인데 이 경우 1년 수익이 다 날아가는 셈”이라며 “영업 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1주일로 대폭 감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규제 1천160여건을 전수조사해 부당한 규제는 즉시 철폐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여러분과 같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눈물을 닦아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시장과 골목상권, 기업 현장을 뛰며 여러분을 더 자주 만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