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집단 의료공백으로 국민 생명 볼모 안돼" 호소

대국민담화...의대 정원 확대 반드시 필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의료사고 특별법 등 약속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놓고 전공의 등 집단행동 움직임이 예고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의사들의 자제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의대생들이 동행휴학을 결의하고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면서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환자와 의사가 다 같이 심각한 괴로움을 겪고 있고 이는 불합리한 의료 체계 때문"이라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면서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또 "의약 분업 이후 정원을 감축하면서 늘어나는 고령인구, 높아지는 의료 수요에 비해 의대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환자뿐 아니라 의사들 역시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한 총리는 "정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필수의료와 실습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지원할 계획"이라며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맞춤형 지역 수가 등 투자 확대 ▲지역인재 전형 확대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도 실시 등의 적극적 추진 의지도 밝혔다. 

특히 한 총리는 "의료사고 처리 특별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필수의료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게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들여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8일 법무부에 대검찰청에 응급의료의 경우,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는 형을 감면하는 방안을 적극 반영하도록 지시했다고도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전공의를 향해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주기 바란다"면서 "국민들의 마음과 믿은에 상처를 내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