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민생명 볼모로 집단행동 해선 안된다”

"국무회의에서 2천명 의대정원 증원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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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충에 반발하며 진료를 중단하면서 의료대란 현실화 조짐이 보이자 의료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협조를 호소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대 증원에 반대하여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결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며고 의료계를 규탄했다.

또 “그동안 정부는 28차례나 의사단체와 만나 대화하며, 의료개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며 “정부는 의사들을 위한 사법리스크 감축,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정책 수가 등 보상체계 강화,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투자 지원 등을 함께 제시한 바 있다”고 의료계의 파업이 부당하단 점을 부각했다.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은 더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그 결과,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되었다”고 개탄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체계의 붕괴는 지역에 사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매우 위험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며 “오히려 2006년부터는 의대 정원이 줄어서 누적 합계 7000여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하지만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의료인 여러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지역 필수의료,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