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경기분도, 여야 공감대 시 지원”

대정부질문 답변서 “행정 구역 변경에 주민 공감대 가장 중요”
“경기의 경우 다른 지역에도 영향 미쳐...종합적 검토 필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자도)와 관련, “최근에 보면 여야 정치권에서 공감대를 만약에 이루게 된다면 그런 경우는 그걸 통해서 주민 의사를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법률지원 등을 통해서 행정안전부가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김포시 서울 편입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장관에게 “여당 비대위원장이 ‘벚꽃이 피면 김포는 서울이 돼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벚꽃이 피는 4월 초까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행정구역 변경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라며 “그 다음에 생활권의 일치 여부, 행정적·재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에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데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필요하다면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그 의사를 확인하고 생활권 일치 여부, 행정적·재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그런 종합적인 검토가 끝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요청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동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동의하지 않으면서…’라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그것은 동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도 미치는 문제가 있다”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행정안전부 입장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