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대 증원, 이해관계 앞세워 반대해선 안돼”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의료개혁 및 늘봄학교 준비 논의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총력 지원에 나설 것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며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증원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고령화와 첨단 바이오산업 발전 등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후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인 첫 사례로, ‘의료 개혁’과 ‘2024년 늘봄학교 준비’ 2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사 수 확충과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에 매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10년 뒤에야 의사들이 늘어나므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의료현장에서 큰 불편을 겪으면서도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께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2024년도 늘봄학교 준비’와 관련해 “아이돌봄과 교육을 부모에게 맡기는 ‘페어런츠 케어’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가 돌봄이 정착되면 부모님들의 부담도 덜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니 지역별 참여 학교 수의 차이가 크다”고 걱정하며, “전국 어디에 살든, 학부모님들의 염려와 고민은 다르지 않으므로 어느 지역이든 늘봄학교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 문제만큼은 진영 논리나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이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며, “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대학, 민간 등 우리 사회 전체가 ‘한 마을’이 되어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