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자유민주주의’ 가치 담은 통일관 만든다

이르면 연내 발표…‘단계적 통일’ 틀 속에서 ‘자유’ 가치 녹일 전망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통일 비전을 제시한다.

지난 1994년 김영삼 정부서 공식화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통일관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통일관, 통일 비전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 자리 잡은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는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주의적 철학 비전이 누락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화해·협력, 남북 연합, 통일국가 완성이라는 기계적 3단계로 그동안 30년 넘게 우리의 통일 방안에 대한 수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70년 분단 상황 속에 남과 북이 서로 극과 극으로 서로 다른 결과를 야기한 것도 무엇이 옳고,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를 확연히 보여준다”며 “그러한 비전과 철학적 콘텐츠를 좀 더 담아내며 개념화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통일관을 다듬어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통일은 비단 한반도에만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다”며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 유린은 인류의 보편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고,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이르면 연내 새 통일 비전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