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중도·보수 8명, 진보 5명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 청조 근정훈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엄상필(55)·신숙희(54)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에게 청조 근정훈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퇴임 대법관에 대한 청조 근정훈장 수여식과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을 열었다.
대법원 대법관 구성은 여전히 진보 성향이 보수 성향보다 많지만 중도 성향이 한 명 늘어 새로운 판례를 형성하는 전원합의체 심리에 균형감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엄 대법관과 신 대법관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엄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 공동체의 정의 기준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선언해 사회통합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변치 않을 우리의 소명이자 책무”라고 말했다.
신 대법관은 “여전히 사회적 편견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대법관으로서 이분들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