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건전재정 위해 우발채무 관리 강화한다

‘우발채무 전문가 컨설팅단’ 확대 운영 및 ‘헬프데스크’ 통한 상시 자문
자치단체가 보증‧확약한 사업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관리 실시

정부가 민간 등과 우발채무가 포함된 협약을 진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관련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체결된 사업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우발채무는 현재는 자치단체의 채무가 아니지만 자치단체가 민간·공공기관과 체결한 협약·확약·보증 등의 내용에 따라 향후 자치단체의 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행안부는 최근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을 감안해 자치단체의 장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채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우발채무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자치단체의 채무부담 관련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불공정한 협약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컨설팅을 활성화한다.

현재 '우발채무 전문가 컨설팅단'은 8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우발채무 관련분야 전문가 4명을 추가로 위촉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우발채무 전문가 컨설팅단에서는 자치단체가 협약·확약을 체결하기 전에 협약서의 적정성‧타당성 등을 검토해 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협약을 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전문가 컨설팅단'이 정기 컨설팅과 병행해 자치단체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시 자문 창구(헬프데스크)를 설치, 운영한다.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협약서 등을 검토 중인 일선공무원들은 '헬프데스크'를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안건은 컨설팅 정기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자치단체 보증‧확약‧협약이 체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채권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과 우발채무 잔액 100억 원 이상의 사업 등 자치단체 재정부담이 큰 사업을 '중점 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중점 관리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추진 여부 및 분양률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분양률 제고 노력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채무가 확정채무로 전환되는 경우 자치단체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우발채무로 인해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채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