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수원·용인·고양특례시 권한 확대… 특별법 제정”

고층건물 건축 허가권 이양 등
도시발전 계획수립 법체계 약속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도 ‘박차’

정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 수원·용인·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 숙원인 자치권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특례시 보유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 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 발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신설된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 지자체에 행·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2022년 1월13일 수원·용인·고양, 경남 창원이 특례시로 출범했으며 그해 사회복지 급여 확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일부 사무 권한 이양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후 특례시가 발굴, 이양을 요구한 각종 사무 권한이 여러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는 게 특례시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특례시 이양이 필요한 사무 권한으로 경기도 등 광역 단체에 승인권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립, 고층 건물 건축 허가 등을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이것은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게 맞다. (특례시가) 지역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고 이미 광역화돼 있기 때문”이라며 “수목원과 정원 조성 관련 권한도 특례시로 이양해 스스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건설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한 건설 사업자의 발언에는 “건설이 대부분 대출 자금으로 시작되기에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고 이자와의 싸움”이라며 “중앙 정부가 대규모 사업을 결정하면, 특례시가 신속하게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특례시에 많은 권한을 주겠다”고 답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어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조속한 시행을 추진하겠다”며 “특례시와 정부가 함께 체계적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 지역 내 교통 인프라 대폭 확충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용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반도체 생산 거점이 될 예정”이라며 “용인특례시 위상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실현된다면 110만 용인 시민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자 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올해 말까지 적격성 조사 마무리, 사업자 선정을 거쳐 본격 추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