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례시 지원·권한 확대 총력…산단 심의 권한 조속 이양 목소리도

건설•건축 확대 등 사무 특례 발굴하고 법제화 논의
신성이엔지 이지선 대표 “반도체 생산 시설 확충 중
道 심의 반복으로 가로막혀… 산단 심의권 이양 필요”
지방 이주 희망자 위한… ‘복합 타운’ 조성도 검토

정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그간 지지부진하던 특례시 지원 체계 수립, 지지부진한 사무 권한 확대에 팔을 걷어붙인다.

2022년 출범 3년 차를 맞았음에도 상위법 충돌, 후속 절차 미비 등으로 정체를 겪는 특례시 자치 권한 확대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함으로, 인구·산업이 밀집된 특례시 행정 수요 대응에 필요한 권한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여중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은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현재 특례시에 관한 특례는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여러 법령에 규정돼 있다”며 “각 법령에서 필요한 특례를 산발적으로 발굴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지원하자는 차원”이라고 특별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특례시별 발전 청사진과 목표, 분야별 중장기 추진 전략 등이 포함된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 또 51층 이상 건축물 건축 허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사전 승인 생략 등 특례시 행정 효율화를 위한 각종 사무 특례를 발굴, 법제화를 논의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 관계 부처는 지방시대위원회, 경기도와 경남도, 각 특례시 등 유관 기관과 조속한 협의를 진행, 이양할 특례 사무를 확정할 계획이다.

여 국장은 “지역별로 필요한 특례를 57개 정도 발굴했고, 공통 8개를 최우선으로 법제화해달라는 특례시협의회 요청이 있었다”며 “특례로 인정할지 여부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되면 입법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미 지방분권위원회가 특례시 이양을 결정했지만 후속 법제화 미비로 답보 상태인 ‘산업단지 심의 권한’ 이양 촉구 목소리도 나왔다.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신성이엔지의 이지선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전 세계가 공격적인 반도체 투자로 기술 선점에 나서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도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단 조성 및 기업 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신성이엔지 역시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생산 시설 확충을 위해 산업단지를 추진 중이지만 경기도 심의에서 재검토 결정이 반복되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대표는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는 ‘산단 절차 간소화법’의 제정 취지조차 광역단체 심의 과정에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지방분권위 권고대로 산단 승인권을 가진 특례시에 도가 심의권을 넘겨 심의 및 승인 권한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용인시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에 산업단지 심의 권한의 특례시 이양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2021년 자치분권위원회(현 지방시대위)가 해당 사무의 특례시 이양을 의결했지만, 산업입지법 개정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은 탓에 정체 중이기 때문이다.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도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에 각종 필요한 권한이 대폭 이양됐으면 좋겠다”며 “여기에 경기도 부지사님이 와 계시는데, 산단 심의권은 우리한테 이제 넘겨달라”고 말해 현장에 웃음이 일기도 했다.

또 이날 정부는 특례시에 대한 행·재정상 특별 지원 근거도 특별법에 명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현재 특별법 제정 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5월까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안에 포함될 특례가 확정되면 6월 이후 입법 방안 등을 검토해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방 이주를 원하는 중·장년 은퇴자, 청년층 등의 안정적인 이주·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 서비스 시설과 주거 공간을 통합한 복합 타운 조성 검토 방침을 공개했다.

싱가포르의 ‘캄풍 애드미럴티’와 같이 실버 세대와 청년 세대가 공동 생활권을 영위하면서도, 독립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게 목표다.

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이번 복합타운은 특례시뿐 아니라 다른 인구 감소 지역 등에도 조성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조성 계획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