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내년 예산안에 민생 해답 담겠다…R&D 예산 대폭 확대”

 

집중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정부의 내년도 연구 개발(R&D) 예산이 기초 연구와 선도 기술을 중심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또 의대 증원 등으로 추진 중인 필수·지역의료 강화, 저출생 대응에도 내년 예산 초점이 맞춰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5년도 R&D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도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통해 ‘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R&D 투자 확대를 내걸었다. 올해 예산을 편성할 당시 중점 정비 분야였던 R&D 예산이 투자 확대로 방향을 전환한 셈이다.

 

그간 정부는 “R&D 투자가 급증했으나, 가시적 성과 도출에는 미흡했다”며 ‘소규모 나눠먹기식’ R&D 예산 구조 조정 방침을 내세웠다. 그 결과 올해 R&D 예산은 전년보다 16.6%(5조2천억원) 삭감된 25조9천억원으로 편성돼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과학기술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며 국회에서 6천억원이 증액 의결됐고, 정부는 비판을 인식한 듯 올해 초부터 R&D 예산 대폭 증액을 예고해왔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연구, 차세대 분야 선도 기술 확보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성과 부진 사업, 혁신·도전성이 부족한 사업은 구조조정 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또 정부는 내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을 편성할 때 중증 응급·분만·소아 진료 등 필수 의료 분야를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촘촘한 약자 복지 구현 ▲국방·치안 등 국가 본질적 기능 지원 ▲역대 최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저출산 대응 지원 ▲청년들의 일자리·자산 형성 지원 강화 ▲청년 주거비·학자금 부담 완화 예산도 함께 반영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면서 “민생 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