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담화문 발표에 따른 해법과 향후 과제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

대통령 '2천명' 강조에도 꿈쩍 않는 의사들
"사회적 협의체 구성" vs 의사들 "증원 철회 우선"
국민 피로감...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양보해야

의대 2천명 증원 방침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의료개혁·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대국민 담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추진 동력이 약해지자 직접 의료계를 설득하고 국민에 이해를 구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의정 갈등의 핵심인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선 굽히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이번 담화를 계기로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의 물꼬를 틀지는 미지수다.

■ 의사정원 2천명 재확인…의사단체 반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약 50분간 생중계로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천명’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자 의사 단체는 증원 철회와 함께 오히려 현재보다 500~1천명가량 의사 수를 줄여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공공 인력 부족이 발생하자, 1년에 400명씩 10년간 4천명 증원을 추진했다.

하지만 의사협회 등의 반대로 정원 증원은 좌절됐고,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12월 정부와 의협이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이후 지난해 10월14일 대통령실은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을 정했고, 곧이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국민적 여론은 정부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동안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최대 성과로 ‘의대 정원 확대’가 꼽히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등 야당 측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적극적이지는 않았지만, 지지를 표명하는 등 공감대가 형성됐다.

문제는 의사 단체의 강력한 반대입장과 함께 의료 현안인 정원 확대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졌다는 점이다.

■ 총선 앞두고 여권 부글부글… 원점에서 재논의

여기에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정략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의사 단체 일각에서 ‘22대 총선 25석 안팎 영향력’이라는 입장까지 내놓자 다시 갈등이 격화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본격적인 총선 정국에 돌입하면서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의사 출신의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의료 대란을 초래한 정부 책임자들 경질은 불가피하다”며 “더 이상 강 대 강 대치로 국민만 희생자가 되는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경기권은 물론, 전국 곳곳의 총선 후보들도 잇따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최근 딜레마로 등장한 의대 정원과 관련한 ‘유연한 대응’ 또는 극적인 타협을 주문하고 나섰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 높은 지지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문제가 꼬인 것은 ‘2천명’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대통령실과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 때문에 사태가 꼬인 측면이 있다”며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대통령실 등이 서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전국 곳곳에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을 받는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정부의 의사 단체는 명분과 실리를 따지지 않고, 국민을 위해 봉사가 우선이라는 마인드를 갖고 서둘러 타협해야 한다. 정부 역시 아무리 좋은 정책도 상명하복식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는 것은 국민적 반감을 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