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증원 "2천명 절대 수치 아냐…숫자에 매몰 안될 것"

 

대통령실이 정부가 그동안 유지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2천명'에 대해 조정 가능한다는 입장을 1일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계를 향해 "증원 규모를 2천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하고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정부에 제시해야 한다"면서 "(의료계가) 더 타당하고 합리적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저녁 KBS 7시 뉴스에 출연,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과 관련해 '2천명 숫자가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2천명 숫자가 절대적 수치란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오랜 기간 동안 절차를 거쳐 산출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들이 반발한다고 갑자기 1천500명, 1천700명 이렇게 근거 없이 바꿀 순 없다"면서도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조정안을 제시해 주면 낮은 자세로 이에 대해 임하겠단 뜻"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정부는 2천명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해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실 입장이 좀 전향적이란 생각이 든다'는 사회자 반응에 긍정하면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전향적인 입장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정면 충돌한 이후 대통령실이 2천명 숫자 조정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원 규모 재검토를 위한 전제 조건'과 관련, 성 실장은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그런 과정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자제해 주시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에 대해 "의료 개혁이 전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에 국민과 의료계, 전문가, 환자, 소비자 단체, 정부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총선 후 의료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선 의대 정원 증원 외에도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필수·지역 의료 관련 투자 확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병원의 전문의 중심 진화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