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료개혁 이뤄낼 것…240개 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

정부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사회분야) 개최
‘빠르게 행동’,‘벽을 허물자’원칙으로 정부 일하는 방식 획기적 개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개월간 총 24번의 민생토론회를 열면서 이뤄진 후속조치들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 번 의료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민생토론회를 통해 많은 국민들과 기업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었고, 여러 지역을 찾아 지방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꼼꼼하게 살펴봤다"고 모두 발언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민생토론회를 해오면서 반복해 온 2가지가 있는데 그 중 첫째는 국밎들에게 검토하겠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상 안 한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공무원들의 검토한다는 말만 듣고 속을 끓일 때가 많다.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걸 민생토론회의 원칙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는 벽을 허물자였다. 여러 현안들은 여러 부처에 걸쳐 있다. 정부 부처들 사이에 벽이 높으면 다닐 일만 많아지고, 실제 해결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래서 민생토론회는 준비 단계부터 어젠다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들이 참여했다. 많을 때는 13개 부처가 협업했다. 덕분에 빠르게 해결책을 찾고 있고, 지역 문제도 풀어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간 민생토론회를 통해 결정된 후속조치 과제는 총 240개로, 토론회 한 번 당 10개의 실천과제를 찾아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그는 "지난주 GTX A 노선 개통이 있었는데 그때 약속드린 과제가 광역고속교통망인 GTX 건설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더 빨리 더 많은 지역으로 확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제가 어제 의료개혁에 대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의료개혁 역시 2월 1일 8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라며 "그때 의료인력 양성, 지역의료 강화,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의료사고 법적 리스크 완화 등을 담은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내놨다. 이어 2월 6일에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일부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여러 과제 가운데 특히 애착이 가는 분야가 바로 '늘봄학교'라고 언급했다. 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희망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은 "올해만 4차례 늘봄학교를 방문해 아이들을 만나고 현장을 점검했다. 늘봄학교는 지난 3월 2천741개에서 시작해 현재 2천838개로 늘어났다"며 "경기도 늘봄학교 대기자 5백여명도 전부 해소돼서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모두가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교육청, 지자체, 학교가 원팀이 돼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덕분에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늘봄 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재정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민생토론회를 통해 즉각 해결한 과제도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월 8일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에 속아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한 자영업자의 억울한 사연을 언급하면서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즉각 해결을 지시해 곧바로 공문 발송 조치가 이뤄졌고,법적 근거까지 마련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디지털 융합 산업인 게임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집단적·분산적 피해구제 방안 마련 등 소비자 보호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