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까지 의과대학 전임 교수 1천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2월 29일 2027년까지 의대 전임교수를 1천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내년도 대학별 교수의 증원 규모는 4월 8일까지 각 대학에서 제출한 수요를 토대로 종합 검토 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 채용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각 대학이 내년 1∼2월 채용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별 교수 정원 증원 규모를 가배정하고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진의 의료 사고에 대한 사법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 투자에도 조속히 나서기로 했다.
박 차관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소송 전에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의 혁신도 추진 중"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방안을 마련해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정 투자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의료계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필수의료 재정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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