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채무 1천126조원 ‘역대 최고’…나라 살림도 87조원 적자

 

지난해 국가채무가 전년 대비 59조4천억원이 늘어난 1천126조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했고 나라 살림 상태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8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전년 대비 113조3천억원(4.9%)이 늘어난 2천439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국가부채 중 국·공채, 차입금 등 확정부채는 967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0조원(6.6%) 증가했고 연금충당부채, 보증·보험 등 비확정부채는 53조3천억원(3.8%)이 늘어 1천471조9천억원이 됐다.

 

특히 중앙·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는 1천126조7천억원으로 비율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편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7조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GDP의 -3.9%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계획인 -2.6%를 훌쩍 넘겼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산재보험기, 고용보험기금)을 제외한 지표로 정부의 재정상황과 국가의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재정지표다.

 

그동안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3% 이내를 기록하다가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5.8%, 2021년 -4.4%, 2022년 -5.4%로 상승해왔다.

 

지난해는 -3.9%로 비율이 다소 줄었으나 적자규모를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기준은 충족하지 못했다.

 

앞서 김명중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세수가 예기치 못하게 감소했지만 세계잉여금 등 재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해서 당초 계획 내에서 국가채무를 관리하려고 노력했다”며 “다만 기금 재원이나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지출 축소를 최소화하다 보니,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3%를 넘겨 재정준칙 기준을 넘어서게 됐다”고 설명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