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민정수석 부활…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새 민정수석비서관을 발표하면서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새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된 김주현 전 법무부차관도 함께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부활 배경에 대해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취임 이후 주변에서 조언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새 민정수석에 임명된 김 전 차관은 1961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해 현재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로 활동 중이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대검찰청 차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김 전 차관은) 법무행정을 두루 경험했고, 풍부한 대 국회, 대 언론 경험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