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재정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수개월에 걸친 예타를 거쳐야 해 과학기술계에서는 이전부터 빠른 기술 변화에 발맞춰 R&D 예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 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R&D 예타 완화나 선별적 면제는 정부 차원에서 거론된 바 있지만 R&D 분야에 한해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은 파격적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삭감됐던 R&D 예산을 내년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또 윤 대통령은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확대되면서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선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는 동시에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산 극복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기업 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세제 지원과 규제 혁파에 힘을 쏟는 한편,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가 재정을 방만하게 쓰지 않는 건전재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은 한정돼 있어 마음껏 돈을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 재정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 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다”며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부채가 대폭 증가한 것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제가 강조하는 건전재정이 무조건 지출을 줄이자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써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논의된 사안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비롯해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도 함께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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