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시민단체 "임시조치 5호 기각, 아내 살해 방조" 검찰 규탄

6개 시민단체 및 고양시정 김영환 국회의원 당선인 등 참여
검찰, 경찰의 임시조치 5호 신청 기각
남편, 접근금지 어기고 지난달 26일 아내 찾아가 말다툼 끝에 살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검찰의 인식 전환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다.

고양YWCA가족사랑상담소를 비롯한 5개 시민단체는 20일 오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앞에서 ‘아내 살해 방조한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책임 통감과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다.

집회에는 시민단체 회원 30여명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김영환 국회의원 당선인과 신인선·최성원 시의원 등이 함께 했다.

시민단체 등은 지난달 26일 고양 일산동구 고봉동 빌라에서 50대 남편 A씨가 접근금지 해제를 요구하며 말다툼 끝에 40대 아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경기일보 2024년 4월23일자 인터넷)은 경찰이 신청한 임시조치 5호를 검찰이 기각해 발생했다며 검찰을 규탄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임시조치 1~3호가 이미 시행 중인 상태에서 이를 어기고 아내를 계속 찾아가 접근금지 조치 해제를 요구했고 B씨는 지난달 17일 경찰에 재차 가정폭력 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은 임시조치 1~3호의 기간 연장 및 5호를 검찰에 신청했으나 검찰은 기간 연장만 법원에 청구하고 5호 신청은 기각했다.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등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임시조치는 모두 6가지며 1호는 피해자를 주거로부터 퇴거시키는 격리, 2호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다. 가장 강력한 피해자 보호조치인 임시조치 5호는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것이다.

검찰이 밝힌 임시조치 5호 신청의 기각 사유는 아내가 남편이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고 남편이 폭력 등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검찰이 피해자를 위험한 폭력에서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 살인방조 그 자체”라며 “부부간 다툼에서 당장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후에 폭력이나 살인을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사건을 다룬 검찰은 그 책임을 통감하고 가해자를 엄벌하라”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A씨는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임시조치 5호의 청구 여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기각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아내가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피의자의 구속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피해자 유족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