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정상회의 “한반도 비핵화 공통 목표”

27일 3국 서울 정상회의서 공동선언 채택
“中 북한 관련 내용에 반발 난항 가능성도”
윤석열·기시다 정상회담 “한미일 연계 속도”

오는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채택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국 정상회의는 일본~중국~한국 순서대로 개최한다. 공식 명칭은 개최지에 따라 ‘일·중·한’, ‘중·한·일’, ‘한·일·중’ 정상회의라고 부른다.

한국에서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의 공식 명칭은 ‘한·일·중’ 정상회의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이후 약 9년 만에 개최되는 국제적인 행사다.

일본 정상회의서 앞서 25일 요미우리신문은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 초안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대화와 외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공동선언 초안에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 유지는 우리의 공통 이익이자 책임’이라는 문구와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 등의 즉각적 해결 촉구를 공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다.

다만 요미우리는 “북한 문제와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 반대’ 관련 문구에 중국이 반발해 조율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북한 문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공동선언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북러 무기 거래와 북한 비핵화 등이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 “북한 비핵화나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한일중이 짧은 시간에 합의 결과를 내기 어려운 주제”라고 언급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27일 정상회의에 맞춰 발표될 예정이며, 3국 실무자가 초안을 바탕으로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3국은 이와 별도로 양자 회담을 통해 각종 현안을 협의한다. 아사히신문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정상회담에서 미국을 포함한 한미일 연계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과 일본 간에는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에 따른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리창 총리와 기시다 총리가 지난해 9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에서 선 채로 15분간 대화했지만, 정식 회담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면서 “양국 입장에는 여전히 간극이 있지만, 대화 중요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