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성 발사에 윤 "국제사회 단호히 대응"·기시다 "안보리 결의 위반"…리창 "집단·진영화 반대"

日 “위성 발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中은 북한 도발 언급 안해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갑작스런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예고를 규탄하고, 리창 중국 총리와 함께 한·일·중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발사를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발사를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한일중 정상회의 직전, 27일부터 내달 4일 사이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했다. 해상 위험구역 3곳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일본에 통보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3국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겠다”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한일중 3국은 솔직한 대화로 의심과 오해를 풀고 집단화와 진영화를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창 총리는 “3국 협력의 초심은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의 수호”라며 “3국 협력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초심을 고수하고 더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략적인 자주의 정신으로 양자 관계를 수호하며 세계 다극화를 추진하고, 경제 글로벌화와 자유무역을 수호하여 보호무역주의와 디커플링을 반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리 총리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여 만에 열린 사실을 언급하며 “코로나19 등 다중 요인으로 정체됐던 3국 협력이 이제 겨우 정상 궤도로 복귀한 만큼 이를 배로 간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그 사이 국제 정치, 경제 구조가 재건되며 3국 협력 발전에 적지 않은 도전과 장애를 가져왔지만,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공동의 사명은 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리 총리는 한일중 3국 협력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리 총리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견지하여 협력 정책의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지속적인 협력의 잠재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류를 통해 서로한테 배우면서 더 큰 협력의 활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3국의 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왕래하고 교류하며 함께 우호 협력의 민의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3국 정상은 오는 2030년까지 연간 인적 교류 4천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미래 세대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2025년과 2026년은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해 인적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내 다른 국가와의 협력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몽골과는 황사 저감 협력을, 아세안 국가와는 캠퍼스 아시아, 스타트업 육성, 지식재산 협력을 통해 영내 공동 번영을 모색할 것”이라며 “국민체감형 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3국 협력 체제가 보다 굳건해져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한·일·중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3국 협력의 제도화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8차 회의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