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공동선언 “한반도 평화 공동 이익이자 책임”

3국 협력 25주년 TCS로 견고한 토대 구축
국제법 기반한 국제 질서 약속 재확인
차기 10차 정상회의 일본서 개최 합의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3국이 27일 앞으로 한반도 평화와 공동의 이익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총리, 리창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총리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3국은 먼저 올해가 협력 25주년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2008년 이래 8차례 개최된 3국 정상회의와 2011년 설립된 3국 협력사무국(TCS)이 3국 협력 제도화의 견고한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8차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을 이행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3국 및 각국 국민에게 혜택을 주고 역내 협력에 의미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법치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들이 국제법과 국가 간 협정상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또 “9차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을 재활성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일본과 중국은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일본 및 중국과 긴밀히 협력해 3국 협력의 복원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 일본, 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큰 협력의 잠재력을 지닌, 항구적 역사와 무한한 미래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임을 인식하면서, 3국 협력 발전의 방향에 견해를 같이했다”고 언급했다.

한･중･일 3국은 제10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 등은 3국 협력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부분 합의했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일본 오염수 처리 문제 등 동아시아 역내 최대 이슈와 관련해서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공동선언문에도 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