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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헌정파괴·입법폭력 쿠데타 즉각 중단해야”

승인 2024-07-03 13:30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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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수사 검사·방통위원장 탄핵
‘채상병특검법’ 강행 시도도 강력히 비판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맞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맞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3일 “민주당은 반문명적 헌정파괴 시도와 전대미문의 입법폭력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를 맡은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까지 추진하는 데 따른 비판으로 풀이된다.

 

또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채상병특검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을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다시 단독처리하려는 시도를 겨냥한 것으로도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2일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면서 공세를 펴기도 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지난 2일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채상병특검법’을 3일 다시 상정을 추진하는 사례를 겨낭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상황에서 ‘채상병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맞설 전망이다.

#윤석열#이재명#채상병특검법#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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