펄펄 끓는 더위에도… 인천시 폭염 농가 지원 ‘형식적’

냉방시설 설치 지원금 태부족, 선풍기만 겨우 구입… 실효성↓

인천지역 닭·돼지 농장의 가축 등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잇따라 폐사(경기일보 13일자 1면)하는 가운데, 인천시의 폭염 대비 농가 지원사업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올해 4억1천730만원을 들여 선풍기 및 송풍팬, 냉방기 등의 냉방설비 및 가축 면역증강제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 농장 1곳당 설치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시비 30%, 군·구비 30%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일선 농가에 가장 필요한 냉방설비 지원사업의 자부담이 40%로 높아 신청률이 낮기 때문이다. 통상 축사 1곳에 들어가는 에어컨의 가격은 2천만원, 쿨링패드는 1천500만원에 이르지만, 정작 지원은 최대 300만원(15~20%)에 그치는 셈이다.

결국 농가들은 에어컨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냉방설비 지원사업을 통해 대부분 대형 선풍기 구입만 하고 있다. 인천 강화의 한 농장주는 “설치비 지원을 받아도 대부분 농가 당 축사가 최소 3~4곳씩 있다보니 에어컨이나 쿨링패드를 설치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시의 냉방설비 지원이 이뤄진 곳은 지난 2022년 30곳, 지난해 67곳, 올해 59곳에 그친다. 이 같은 저조한 신청에 시는 지난 2021년 6억4천만원이던 관련 예산을 해마다 줄이고 있다.

더욱이 인천지역 축사의 전반적인 환경 개선을 위한 현대화 사업도 지지부진하다. 인천의 전체 농가 1천456곳 중 지난 5년 간 현대화 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6곳(0.4%)뿐이다.

반면 전라남도는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4천158억원을 들여 1천750개 농장을 대상으로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다. 게다가 올해엔 179억원을 들여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및 축사 지붕 열 차단제 도포 지원,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환풍기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

문세종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4)은 “폭염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시의 관련 사업은 예산도 부족하고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농가에 부담만 지울 것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현대화 사업을 확대하고 더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농가에 더욱 효율적으로 폭염 대비 냉방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며 “현대화 사업도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은 물론 홍보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