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 분석을 위해 올해 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최초로 도입하는 수급 추계·조정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데이터와 노하우 축적을 기반으로 과학적·전문적 수급 추계를 실시하고 논의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마련해 인력정책의 전문성과 수용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 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로,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한다.
우선 1차년도 추계 대상 직종인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은 총 13인이고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위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에서 위촉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 추천은 이날부터 오는 10월18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
정부는 위원 위촉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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