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생태계 지원…내년까지 8조8천억원 투입

정부,'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발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저리 대출…펀드 4천200억 조성

정부가 반도체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까지 8조8천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스타트 업이 억울하게 기술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술탈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저리대출과 펀드 조성 등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금융 규모는 4조7천억원이다.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내년까지 4조2천500억원을 공급한다.

또 오는 2027년까지 최대 2조원의 정부출자로 17조원 대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내년 산업은행에 2천500억원을 현금 출자해 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내년까지 총 4조2천500억원의 자금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1천200억원의 재원을 새로 조성해 내년에 총 4천200억원을 지원한다. 200어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 첫 번째 투자 기업은 코아시아세미코리아가 선정됐다.

정부는 또 2027년까지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최대 8천000억원 조성(총 1조1천억원)하고 향후 기업수요를 보아가며 추가 규모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년 반도체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1조7천억원이다. 저리대출·펀드 등 금융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2천500억원, 펀드에 300억원을 각각 현금 출자한다.

도로와 용수, 전력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2조4천억원을 분담한다.

용인 국가 산업단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데 이어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2030년 개통을 추진한다.

용인의 국가 산단과 일반 산단에 대한 통합 용수공급 사업에는 2031년 용수 공급을 목표로 수자원공사가 70%인 1조4천808만원을 부담한다.

정부는 한전과 기업 간 다양한 대안을 논의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현장 애로를 지속 해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 통과와 시행령 개정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 현재 국회는 세제·재정·인프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을 핵심으로 한 반도체특별법이 잇따라 발의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