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경기가 오랜 시간 침체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내 집 마련’의 희망이 옅어지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한준)의 공공 주택을 통해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한 이들이 있다. LH는 청약통장 유무와 계층을 불문, LH 공공주택 공급제도를 이용해 국민들의 ‘내 집’ 걱정을 덜어줌과 동시에 주거 안정을 도모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주거 행복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LH경기남부지역본부는 공격적인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 더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 생활권에 들어선 내 집…직장, 교육 등 접근성 높인 공공주택
과천에 사는 김지연(37)씨 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내 집 마련을 꿈꿨지만, 앞서 주택을 보유했던 기록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자격이 없었다.
이에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접어버린 김씨 부부는 이후 둘째 아이를 갖게 되며 제대로 된 내 집이 있어야겠다는 결심이 생겼고, 청약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신혼희망타운 단지는 이전 주택 소유 이력이 가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김씨는 LH 공공분양 공고를 찾은 지 일 년 여 만에 기준·자산소득 이하, 청약통장 납부 24회, 무주택 3년, 경기도 거주 2년 이상 자격으로 과천의 한 아파트에 당첨됐다.
연 1%대 낮은 이율의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대출로 잔금의 7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주변 전셋값의 시세보다 싼 가격에 내 집을 분양받을 수 있었던 김씨의 네 가족은 아늑한 ‘내 집’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 청약 포기자·무소유자도 가능한 LH 공공주택 입주
지난 2022년부터 판교2밸리 한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는 청년 최민호(28)씨는 고민이 많았다. 스타트업 특성상 야근이 잦은데, 늦은 시간 귀가하면 최씨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잠에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1시간여 출퇴근 시간에 지쳐가던 최씨는 어느 날 직장 바로 앞에 있는 창업지원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게 됐다. ‘청약통장에 가입이 돼 있는 무주택근로자로, 성남시장이 지식 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라는 입주 자격에 부합한 최씨는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터라 청약통장 납부 횟수가 많지 않았지만 신청하게 됐다.
이후 심사를 거쳐 보증금 5천여만원, 월 임대료 20만원대에 창업지원주택에 입성한 최씨는 직장과 도보 5분 거리의 집에 살면서 직주근접의 실현으로 직장에 대한 만족도도 더욱 커졌다. 집 근처 생활권 역시 풍부해 주말에는 영화 등 문화생활을 즐기며 최씨의 삶의 질은 한층 올라갔다.
화성 소재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이학균(48)씨 역시 지난해 9월 LH 임대아파트 기숙사에 입주해 직주근접을 실현하고 있다.
이씨가 입주한 LH 임대아파트 기숙사의 경우, 화성과 같이 관내 소재하는 기업 수가 많은 데 반해 인근 주택이 부족해 직주근접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자 LH는 보유 중인 임대아파트를 화성시에서 선정한 기업체에 기숙사로 공급하고 있다.
LH와 화성시가 선정한 기업체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업의 근로자가 입주하게 되는 형태로, 이씨와 같은 근로자들은 일반 청약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 없고, 소득·자산 등의 자격 제한도 없어 입주 자격과 절차가 매우 간소하다.
현재까지 화성동탄 A57-1블록 등 6개 단지(509가구)에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입주했다. 이들은 월 임대료 6만원 수준으로 최장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직주근접 실현에 주거비 경감까지 가능해진 데다 중소업체의 인력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전국민 주거행복 도모…LH경기남부의 공공주택 공급
지난 한 해 동안 청약통장 85만여 계좌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가입자 수는 총 2천703만8천99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말(2천789만4천228명)과 비교하면 1년 새 85만여명이 해약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부동산 활황기였던 2022년 6월 2천859만9천279명까지 늘어난 뒤 1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러한 청약통장 이탈 현상은 최근 부동산 경기가 내려앉으면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한 가입자가 많아진 탓으로 풀이된다.
실제 실수요자들,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는 청약통장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 10명 중 4명가량은 주택 청약 제도에 대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스테이션3가 다방 앱 이용자 3천1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20~30대 1천578명 가운데 1천188명(75.3%)은 청약 통장을 보유 중이었지만 이들 중 467명(39.3%)은 주택 청약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올 한 해 LH가 경기남부지역에서 공급한 공공주택은 총 1만5천가구에 이른다. LH경기남부본부는 의왕청계2, 성남금토를 비롯해 분양주택만 2천760가구를 분양(예정 포함)했으며, 임대주택도 임대아파트, 매입임대, 전세 임대 등 다양한 형태로 올해 총 1만2천297가구를 공급(▲건설 2천699가구 ▲매입 3천461가구 ▲전세 6천137가구)했다.
LH경기남부본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역시 1만5천가구 수준의 공공주택을 공급해 국민의 주거 안정에 적극 이바지한다는 방침이다.
강오순 LH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도 분양, 임대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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