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혁 안성시의원, 비효율적 재정 운용 막는 조례 제정 추진

 

안성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소속 최승혁 시의원이 국·도비 확보에 따른 공모사업 관리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최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성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국도비 확보에 따른 불필요한 공모사업 예산 낭비를 방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안성시가 공모사업 관리에 대한 체계가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태로 시의 예산이 투입돼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국도비를 통한 일정 비율을 매칭하는 공모사업은 양날의 검으로 비유하면서 국·도비를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추진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특히 공모사업이 지역 여건과 시책에 적합한지,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조례안 제정의 당위성를 확고히 표명했다.

 

현재 안성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검토를 통해 공모사업의 추진을 점검, 사업 추진에 따른 시의회 사전 보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안성시의 재정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지향해 공모사업 투명성과 효과성을 증대시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 의원은 “안성시는 경기도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29.8%로 21번째 하위권에 속해 있어 재정 규모만을 확장하는 것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