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예타조사 착수 촉구

 

안성시의회가 정부를 향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즉시 착수할 것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1일 제22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민주당 소속 최승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성시 공공교통 도시철도 추진을 위한 수도권 역차별 예비타당성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최종 가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2021년 4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동탄~안성~청주국제 공항을 잇는 수도권 내륙선과 평택~안성~강릉으로 이어지는 평택부발선이 주요 대상이다.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2021년 8월 평택부발선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지만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예비타당성조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며 “수도권내륙선은 지난해 6월 사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지만 착공의 최대 관건인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이 연내 착수가 불발돼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철도, 도로 등 사업 추진에 앞서 타당성 검증 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개편되면서 수도권의 경우 기존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세 가지로 구성됐던 평가 항목에서 지역균형 항목이 삭제됐다는 것이다.

 

이에 철도 취약지역을 해소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자 추진한 안성시 도시철도망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의 평가 지표가 부재한 채 과도한 경제성 평가 비중을 기준으로 평가를 받게 됐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최 의원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이동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과 공공교통 도시철도의 중요성을 감안해 수도권내륙선과 평택부발선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시키는 핵심인 것을 정부가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를 토대로 시민 교통권과 지역균형 발전,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정책성 평가시 특수평가 항목으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또 기재부와 국토부는 시민 이동권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평택부발선과 수도권내륙선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추진해 마무리하라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시의회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수도권내륙선과 평택부발선을 포함한 공공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안성시를 관통하는 철도 사업을 일반적인 수도권 기준으로 평가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며 “지역균형발전이 삭제되고 경제성에 치중해 평가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균형발전이라는 근본적인 정책가치까지 뒤흔들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