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서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권 실태조사 연구… 고용안정, 근로소득 등 조사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2025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 및 인권 실태조사 연구’를 시작한다.

 

17일 사서원에 따르면 연구는 종사자 처우개선 범위에 인권을 더해 실태를 분석한다. 시설 간 복리후생, 근로 조건 현황은 19가지 항목으로 나눠 부가급여, 후생복지, 직무능력 향상 등을 살핀다. 처우·인권 실태는 고용안전과 윤리, 근로소득과 복리후생, 노동시간 및 일과 삶의 균형, 고용안정성과 사회적보호·대화 등을 시설 유형별·직위별·고용 형태별로 조사한다. 사서원은 유엔유럽경제위원 2015년 지표를 활용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24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하고 인권 및 복지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또 시는 지난 2020년 ‘인천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사서원은 지난 2013년 시가 ‘인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만든 뒤 종사자들의 처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살핀다. 또 사서원의 전신인 인천복지재단이 지난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와 지난 2022년 ‘인천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권실태 및 보장방안 연구’를 했다. 올해 실태조사 결과를 더해 이를 토대로 성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사서원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효과와 개선 방안을 찾는다. 연구 결과는 내년에 수립할 ‘인천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및 권익보장 계획’의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사서원의 이번 연구는 인천여성가족재단과 함께 한다. 연구 기간은 1~9월이다. 3~4월 사회복지시설 702개소와 일하는 종사자 5천600여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설문조사를 한다. 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종사자 인터뷰를 할 예정이다.

 

이선정 사서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시는 지난 2013년 조례를 제정한 뒤 꾸준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인권의 관점에서 근무환경 전반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를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해 더 좋은 일자리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