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경자구역 변경안 강력 반대”

김 의장 "5만호 주택공급은 본질에서 벗어난 개발"
시 "경자구역 사업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 일부 조정 계획"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이 고양경제자유구역 변경안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장은 15일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는 찬성하지만 5만가구 주택 공급은 본질에서 벗어난 개발로 변경안에 강력 반대한다”며 시를 직격했다.

이번 변경안으로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는 게 김 의장의 주장이다.

김 의장이 문제 삼은 변경안은 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개발계획 보완 요청에 따라 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등과 협의해 작성한 것으로 지난 11일까지 2주간 주민공람 및 의견 청취를 마쳤다.

변경안은 전체 면적을 17.66㎢에서 17.09㎢로 줄이고 고양 JDS지구를 고양 송포·가좌지구와 고양 장항·대화지구 2개로 분리했으며 총사업비도 23조원에서 16조원으로 낮췄다(본보 2025년 3월30일 인터넷).

시는 넓은 면적과 높은 사업비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지구를 2개로 분리하고 사업면적 및 사업비를 감량한 개발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의장은 경자구역 내 공급되는 주택 수가 당초 2만7천840가구에서 5만530가구로 2만2천690가구(82%) 늘어난 점을 문제 삼았다.

주택 공급 확대는 경자구역의 핵심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주거공간은 산업 중심 개발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이뤄져야지 개발의 중심이 돼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자구역의 사업성을 맞추기 위해 수익성 높은 공공주택 보급을 늘리는 것은 필요하다”며 “입주를 희망하는 유망 기업들에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공람 기간에 주택 공급이 너무 많다는 주민 의견이 다수 접수됨에 따라 사업성을 확보하는 선에서 계획 주택 수를 일부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자료에 따르면 이미 지정된 인천·경기지역 경자구역의 주택 수는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경우 총 사업면적 17.08㎢에 3만6천184가구, 시흥 배곧지구는 0.88㎢에 2만1천541가구 등이다.